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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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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결
1
원율
1
위너스
1
중원
1
국제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옥봉
2
여영학
1
이강남
1
김수학
1
김영대
1
신면주
1
김시승
1
손지열
1
김민건
1
141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08다4755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727]
손해배상
건축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. 부산고등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누21905 판결
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영유아보육법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3년
3. 창원지방법원 2013. 8. 14. 선고 2009가합4947 판결
[방음설비설치][미간행]
방음설비설치
국가배상법
민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환경분쟁 조정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1년
4. 대구고법 2011. 9. 21. 선고 2010나484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350]
채무부존재확인
고속국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08년
5. 서울중앙지법 2008. 12. 17. 선고 2007가합5102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상,232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가배상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6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8다9358,936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8하,1293]
채무부존재확인
국가배상법
민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나7546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집행법
소음·진동규제법
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8. 부산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895,2007나6901(병합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국가배상법
민법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환경분쟁조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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